소상공인 방역지원 300만원 더 준다!! 지급시기 기준과 대상 누가받나?

 

소상고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국회예산 정책처는 지난 3일에 재난지원금이 너무나 일회적이고 한시적이며 너무나 임의적으로 운영되어왔다는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 즉, 방역지원금이 재편성이 되었는데요. 소상공인들의 손실된 정도에 따라 보상을 하는 검토하는 방법이 충분히 합당하게 되었는지 우려된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다각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많은 지적이 있는 추가 경정예산안의 방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에 소상공인의 임대료와 인건비등에 들어가는 공정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책으로 현재 100만원 지급 이외에도 업체당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월에 예정처가 이미 100만원을 방역지원금으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무려 300만원을 지금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파격적인 결정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원유형이 구분이 없이 일괄로 지급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문제는 재난지원금의 지금 때마다 논란이 되었던 문제인데요.

김부겸 총리는 송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격는 고통이 임대료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이분들의 고통을 조금 더 덜어드리기 위해서 임대인들도 부담을 나누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 300만원 이라는 금액을 지급하는 시기가 적절한가?
2.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형평성이 있는가?

정부의 추경안에 따르면 전체 예산의 14조원을 요청했는데요.그중 2차 방역지원금 지급액이 9조 6000억원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쓰이는 지급액은 11조 5000억원이 쓰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역 지원금 대상은 이렇습니다.

1. 약 320만개사의 소상공인 및 소기업
2.영업시간 제한이나 시설 인원제한등 직접적인    업체
3. 여행업이나 공연업등 간접적인 피해를 본 업체 포함

김부겸 총리는 이번에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여행업, 숙박업등의 업종까지 폭 넓게 포함시켰습니다. 이유는 최근에 방역조치 연장으로 추가로 손실보상법에 따른 내용까지 확충하려는 계획으로 설명했습니다.

병상확보와 치료제 구입, 방역보강, 먹는 치료제 구입이 예산에 들어갑니다. 또한 예비비로 1조 또한 편성해서 방역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급한 상황이다보니 정부는 이번일을 국채 발행으로 대부분을 해결하고 충당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는 추가 세수를 활용해서 상환애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세계가 오미크론으로 연일 최대 확진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김총리는 또한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델타보다 절반이하이기는 하지만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의료대응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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