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후보들의 수도권 인구의 표심을 잡기 위한 부동산 선거 공략의 내용들을 보셨나요? 이들의 각종 개발 공략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도시 정비사업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고, 두 번째는 규제를 완화해서 용적률을 500%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수도권의 노후된 지역의 재정비 사업의 기대치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면서 특히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에 대한 사업에 속도가 빨라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 추진
현재 재건축 및 리모델링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곳은 성남 분당,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에 있는 1기 신도시들입니다. '분당 재건축 연합회'까지 만들어지면서 리모델링연홥회를 발촉 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입주를 시작한 도시들은 벌써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노후화가 진행되고 이에 따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정비 사업의 초일기에 들어갔는데요.
제일 먼저 분당의 서현동 시범단지가 지난해 10월에 개적축추진준비위원회를 꾸렸습니다. 1기 신도시 중에서 제일 먼저 사업 추진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산에서도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일산뿐만 아니라 안양 평촌 신도시등은 리모델링 건축이 심의를 통과란 곳이 있고 군포 산본 신도시에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곳도 있습니다.
용적률을 높이겠다는 공약
1기 신도시들이 아파트들은 대부분 15층의 중층입니다. 그리고 기존 용적률이 높아서 지금으로서는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에는 사업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무리 뽑아봐도 분당 같은 경우는 평균 용적률이 184%이고 나머지 도시들은 200% 안 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추가 용적률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알반 분양의 가구수가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늘리는 데에 한계사 생기게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적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주요 대선 후보들의 1시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공약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후보
1.1기 신도시 특별법 창설 - 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 완화
2.4종 일반 주거지역을 신설 - 용적률 500%까지 높임
3. 리모델링 - 가구수 증가와 수직 증축 허용
• 윤석렬 국민의 힘 후보
1. 특별법 재정 약속
2. 용적률 높임 - 토지 용도 변경, 종상향으로 10만 가구
3. 이사수요에 대한 집값 - 이주 전용단지로 해결
4. 거주자들에게 일반 분양 우선 청약권, 임대주택 입주권
1기 신도시 정비는 수도권의 주택 공급의 주요 수단으로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재건축의 정비사업이 크게 속도를 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공약도 좋지만 산발적인 단지 정비로 도시 전반적인 기능 또한 향상되는 것에도 초점을 두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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