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동산 재건축 대선공약! 부자만 더 부자되는 세상?

 

아파트 전경

서울과 1기 신도시 재건축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대표적인 두 후보의 입장이 조금씩 다른데요. 이전에는 서로 다른 점을 보면서 앞으로의 시장을 모색하는 내용들의 뉴스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내용은 정말 우리나라 부동산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글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두 후보의 공약과 그 내용이 어떻게 실천 가능성이 있는 건지 먼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 노후화된 동네들과 아파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서울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라게 될 때 용적률을 500%로 상양 한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 우선 분양권을 준다는 혁명적인 방향이라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용적률을 300% 주게 됩니다. 그런데 공약에서는 이것보다 200%가 더 많지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남는 200%를 왜 세입자를 주겠다는 건지 말이죠.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재개발하거나 재건축을 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다 부수고 시작합니다. 집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를 사시던 분이던 집주인들은 어쩔 수 없이 한동안 이사를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임차인에게 집을 싸게 살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왜죠?

제가 예전에 살았던 동네도 아파트를 리모델링한다면서 이런 식의 말들을 아파트 거주민들에게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처음에 들을 때는 솔깃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있는 내 집을 버리고 새집을 더 비싸게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해택인 것처럼 말합니다.

이게 될 수 있는 일일지.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러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합이 먼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조합 입장에서는 우선 세입자들이 적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리고 우선 분양을 하게 될 때는 일단 조합원들의 자녀들에게 먼저 분양을 시켜줄 것입니다.

서울에 재건축을 한다는 것은 지금 자장 좋은 요지에 새롭게 재건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이 주인이나 새 글 들어와서 살게끔 하고 싶은 기대를 엄청나게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식으로 재건축과 제개발, 리모델링이 이뤄진다면 그다음 아파트 가격을 어떻게 될까요?
바로 아파트 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것도 서울의 요지 중에 요지인 자리에서 말이죠.

아파트 시세가 폭등하는 이유

 

재력이 된다면 가족들 이름을 모두 새 입자가 집주인으로 먼저 분양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수많은 가족들이 가족 우선 분양권을 가진다고 했을 때 그 수요는 엄청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로 인해서 문제는 발생될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한 규제나 법들이 또 생기게 될 것입니다.

가족 간의 1 + 1이 생기면서 집을 교환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가족 우선분양권과 조합원들 자녀 우선 분양권들과의 치열한 경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전세 교환도 일어날 것이고요.

그러나 조합원들은 최대한 공실을 두기를 원할 겁니다.

이러한 부동산 정책은 누가 만드는 것인가?)

글쎄요. 조합원들 좋으라고 하는 것인지?
세입자들 좋으라고 하는 것인지?
이 법이 과연 추진될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되면 집값만 어마어마하게 놓아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