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나이가 2살 어려진다. 윤석열 당선인 일냈다.

 

한국식 나이 계산법

여러분 이런 소식 들으셨나요? 앞으로 대한 국민들의 나이가 최대 2살까지 어려지는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제목만 봐도 얼핏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눈치채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새롭게 당선이 된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들 중에서 몇 가지 중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나이세는 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즉, "만 나이"로 통일한다는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이러한 '만 나이'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확정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

지금 까지 대한민국에서는 나이 계산 방법이 총 3가지가 있었습니다.

한국식 나이 : 태어나자마자 한 살
만 나이 : 태어나서 1년 지났을 때 한 살
연 나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  

이렇게 세 가지 나이 계산법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러한 계산법 때문에 혼선과 분쟁이 많이 있어왔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회적 비용의 문제까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이 문제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적립이 완전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을 떠안고 그것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껏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 나이 계산법에 대한 혼선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서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이나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할 때 어려움이 많아 왔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나 이를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있어야 했었던 것이죠. 이러한 혼선과 분쟁이 지속되어서 이제는 이러한 불편한 관행을 없애는 것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이 조치를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의 나이 계산법에 대한 통일된 기준의 필요성

결국 윤 당선인은 이 문제를 통일하고자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나이 계산법을 ' 만 나이' 한 개로 정하면서 이와 동시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현재 나이에서 1~2살 정도가 어려지게 된다는 발표 했습니다.

정말 나이가 한 두 살 먹어가면서 설날 떡국 먹는 일이 점점 안 좋게 느껴졌는데요. 이 나이 문제가 남자들에게는 군대에서 보내는 시간으로 사회적으로 손해 보는 시간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고 여성들에게도 사회에서 더 많은 기회의 문을 여는 1~2년을 살게 되는 시간을 벌게 해주는 일이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입학을 해야 하는 학생은 어떻게 되나?

그러나 오랫동안 유지해 왔던 나이 방식을 변경하는 일에 있어서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학교를 입하하는 학생들 나이에 대한 문제가 제일 먼저 생기게 됩니다.

  <만 나이 기준 적용의 문제점>
입학을 하는 학생들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
은퇴나이  

우리나라는 새 학기를 3월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에게도 나이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를 안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정년퇴직을 바라보고 있는 은퇴나이에 대한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수위에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문제를 혼선 없이 최소화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퇴직 나이 : 현재도 만 나이로 하고 있다.
•입학과 수능의 문제 : 행정 기본법을 토대로 정리가 가능

인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만 나이'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 혼란이 발생할지 않을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국민들의 기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정책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나이에 대해서 밝혀야 할 때 사실 한 기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떡국 먹은 기준으로 말하려고 하니 억울한 기분도 있고 불편하기도 했었습니다. 미래 지향적으로 좀 더 과학적이고 올바를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진작에 이전 정부에서 추진해야 하는 것이 옳은 문제 아니었나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이해하기 힘든 나이 계산법은 이제는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