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첫 위기. 여가부폐지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의 하나인 '여성 가족부 폐지 공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약이을 실천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활동 당시 여가부 폐지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남들에게 큰 이슈가 되면서 많은 지지를 얻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윤석렬 대통령이 공략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여가부 폐지가 말처럼 쉽지가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여가부 폐지는 찬성도 많지만 반대로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회의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서 분명 거세게 반대가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방선거가 곧 다가오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부정적인 사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해 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이 이와 관련한 글을 올렸는데요. 여가부 폐지 공약을 보고 국민들이 윤석열을 뽑은 것이라며 그는 윤석렬 대통령에게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홍교익은 윤석렬 대통령이 당선된 지 이틀 만에 국민의 힘에서 여성가족부를 오히려 격상시키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여가부 격상

 

국민의 힘 조운희 의원이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여성가족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된다는 주장에 동의했다고 하는데요. 여성들은 아직도 도움이 필요하고 인구 절벽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가부는 당연히 필요하고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 힘 종괄선대위원장 역시 여가부 폐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가부를 폐지한다면 남녀 갈등 구조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번 선거 결과에서 젠더 갈등 문제를 주축으로 표심이 완전히 양분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가부 폐지는 이러한 갈등 구조를 촉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여가부 격상 반대 의견

 

한편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크게 분노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야당이 아니기 때문에 윤석렬 당선인의 정책을 적극 지원해서 국정운영의 안정을 가져와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공약에 대한 비판이나 지적을 가볍게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반대한다

그런데 여가부 폐지에 대한 강력한 반대파가 있는데요.
바로 민주당과 이대녀 입니다.

• 민주당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주장에 따르면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도 여가부 통일부 폐지를 주장했으나 실패했었고, 그런 데다가 국회는 절대다수 의석이 미주당에 있는 상황에서 정부 조직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여 정부 조직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놓고 모든 것이 윤석열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정청래 의원은 의회 권력을 강조하면서 윤석렬 대통령을 견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 이대녀

또 다른 여가부 패지 반태파 이대녀의 의견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전 대선에서 20대 여성들이 표가 이재명 후보에게 많이 몰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에서 여가부를 폐지하게 되면 다가올 6월 지방선거에서 이들을 재결시키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여성 시민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만약에 윤석열 당선인이 여가부를 폐지하게 되면 6월 지방선거에서는 여성들의 표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식입장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렬 당선인의 생각은 어떠한 마음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2022년 3월 13일 그가 여가부 폐지 공액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여성과 남성의 집합에 대한 대등한 대우라는 방식으로를 여성이나 남성이 구체적 상황에서 겪는 불공정 문제 등을 지금은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집합적 성별 차별이 심해서 여가부를 통해서 많은 법제 등으로 역할을 해온 반면 현재 시대에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에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보고 지금의 여가부는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자신은 원칙을 세워놨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세웠다는 그 원칙이 정확히 여가부를 폐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가부에서 이름만 변경하고 다른 역할을 수행하게 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