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현금으로 600만원씩!! 새정부 지원금 발표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인당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히고 통 큰 지원금 소식입니다. 그리고 손실보전금으로는 600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까요? 그리고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벌써 첫 번째 지원금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벌써 5가지나 되는 지원금 소식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위해 얼마나 관심을 가져줄지 궁금한데요.
새 정부가 출범하고 첫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한 것이 이틀 만입니다.

민생안정과 코로나 완전 극복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
59조 4천 억원

이번 추경은 역대 가장 빠른 추경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윤 대통령이 민생의 안정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듯합니다.
2020년만 하더라고 3차 추경이 35조 1천억 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은 무려 24조 3척 억 원이 더 많은 규모입니다.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이번에는 역대급으로 빠르고 많은 추경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중에서도 절반이 넘는 26조 3천억 원을 코로나로 19로 어려웠던 사람들이게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입니다.

<윤 대통령의 1호 국적 과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19에 온전한 손실보상 이행

 

● 그렇다면 지원금은 누구한테 까지?

정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민들을 위한 지원금 소식도 있습니다.

새 정부 지원금 5가지

 

● 첫 번째 소상공인 지원

온전하게 손실을 보상해 주는 금액이 무려 24조 5천억 원이 투입된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19로 많은 생계가 많이 힘들어 진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전국적으로 370만 명이 됩니다.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1인당 600만 원 ~ 100만 원

이들 소상공인들만의 해택인 줄 아셨나요?
소상공인뿐만 아리나 자영업자, 소기업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10억 ~30억 원 규모의 중기업 7400곳도 새롭게 포함되었다는 소식입니다.

• 지원대상

2019년 대비해서 2020년과 2021년 반기, 그리고
연 배출이 단 한 번이라도 줄었다면 지원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600~800만 원 일괄 지급>
매출 규모 : 매출 감소 지수화, 등급화
업종별 특성 : 매출이 40% 미만, 40~60%, 60% 이상  > 매출 감소율에 따라 맞춤형 지원

 

• 매출 감소율 판단하는 법

<국세청 데이터베이스>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정부의 자체적 계산으로 지원 대상에게 통보, 손실 보정 금 신청 권유

자 이런 걸 보자니 내가 지원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는 직접 매출이 감소한 것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싹 사라지셨을 겁니다.
이번 3차 방역지원금은 액수가 큽니다.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피해가 컸던 50개 업종>
여행업, 항공 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

이러한 업종들은 별도로 일반업종보다 더 많이 지원해한다고 합니다. 정말 기쁜 일이죠?

긴급 금융지원

 

소실 보정 금만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금까지 생겨났습니다.

소상공인 잠재 부실 채무금액 : 70조 원 이상

3조 원 특례 보증 신규 대출
저금리 대출로 전환
재도전 장려금

이번 금융지원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특례 보증을 통해서 3조 원의 구묘로 신규 제출을 내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도 희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저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내용도 있습니다.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희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재도전 장려금이 기존에는 5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으로 늘리고 긴급경영컨설팅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동안 소상공님들이 많이 힘드셨다는 것을 이제야 어느 정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매출 감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모든 소상공님들에게 온전하게 소실 보상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 두 번째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227만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서 총 1조 7천억 원 투입

 

• 긴급 생활 안정지원

저소득층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 의료 수급자 100만 원 지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 75만 원
저소득층, 청년, 대학생 : 저리 정책자금 20조 원 이상

<안심 전환대출>
주택 실수요 서민을 위한 제도
고금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전환 가능하게 지원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미취업 청년, 대학생을 대상
1인당 1200만 원 한도로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 지원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제도권 대룰이 어려운 최저 신용자
1인당 1000만 원 한도의 금융 지원

 

세 번째 특고, 프린 렌서 지원

 

총 1조 1천억 원이 투입되는 지원금입니다.

<100만 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리기사,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200만 원 소득안정자금>
법인 택시, 노선버스(비공 영제) 기사

<100만 원 활동 지원금>
저소득 예술인

 

네 번째, 생활 물가 안정 지원

여기에는 300천억 원이 지원됩니다.

농축수산 할인 쿠폰 지급을 1190억 규모로 늘린다.
1인당 만원 지급으로 할인 쿠폰 발행을 확대.

밀가루 제분업체 대상 가격 인상 최소화 조건
가격 상승 요소의 70% 국고에서 한시적으로 지원

 

다섯 번째, 산불 복구 대응 지원

이렇게 산불이 났을 경우 피해 복구를 위해 300억 원이 투입되는 지원정책입니다.

동해안 산불 피해농가 지원
한시 희망근로 확대
재난대응시스템 강화

올해 새 정부의 첫 추경예산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일자와 신청방법을 아직까지 발표되니 않았다고 합니다. 되도록 발표가 되는대로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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